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한도 기준 개정 내용 총정리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한도 기준 개정안 내용 총정리 (김영란법이란?)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기존의 김영란법을 살펴보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 제한에 관한 법률"로 불리는 법으로 2015년에 시행되어, 부패 방지 및 공직자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특히 금품 및 수수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입니다. 금품의 제한 공직자가 금품을 ..
2023.08.19
